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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구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위탁 | 기초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역할 |
|---|---|---|
| 설치·운영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 해당 없음 |
| 위탁 대상 | 공공기관, 장애인학대 예방·방지 목적 비영리법인 | 지역 장애인 복지 서비스 연계 |
| 법적 성격 | 광역 단위 공적 전달체계 | 기초 단위 행정 서비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입니다. 기초지자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위탁 시에는 공개모집을 실시해야 하며,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 예방·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됩니다.
학대 사건 조사 권한과 피해자 보호 조치의 전문성·신속성 확보를 위해 행정 책임이 분산되지 않도록 기초지자체는 위탁 주체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등록, 편의시설 설치 확인, 장애수당 지급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지만, 권익옹호기관 운영 위탁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