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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에 1개소 이상 둔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1개소 이상 둔다. 이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기본 설치 단위로 하여 지역 내 신속한 개입과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한 기준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하며, 지역 기관과 구분된다. ‘전국 1개’는 중앙 기관에 해당하므로 지역 기관 설치 기준 문제에서는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1개소 이상’은 최소 기준이므로, 장애인 인구가 많거나 신고가 빈번한 광역단체는 조례에 따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상 의무 기준은 시·도마다 최소 1개소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