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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 · 보호 · 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에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설치 · 운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①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②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③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법정 업무는 신고접수·현장조사·응급보호, 상담 및 사후관리, 예방 교육·홍보, 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이다.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은 문구가 유사하지만, 법률은 지역기관에 교육·홍보만 명시했다. 프로그램 개발·보급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에 가깝다.
지역기관의 업무는 학대 사건의 접수부터 판정, 보호,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직접적 대응 체계로 이해해야 한다.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능은 지역기관의 법정 업무에서 제외되므로 선택지에서 유사 문구를 주의 깊게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