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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1.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6.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①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②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③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④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정책 개발, 전산시스템 구축, 통계 생산, 국제 교류 등 거시적·제도적 기능을 담당한다. 법정 업무로는 지역기관 지원, 연구·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 신고접수 등이 있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실제 신고된 사례의 현장 조사, 피해자 보호, 사례판정 등 개별 사건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수행한다. 장애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는 지역 단위의 사례 대응 절차에 속한다.
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중앙기관 업무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중앙은 인프라 구축, 지역은 현장 대응이라는 역할 분담 구조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