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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 보기 | 오답 이유 |
|---|---|
| 장애인권익센터 | 법령상 설치 근거가 없는 명칭이다. |
| 지역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관은 일반적인 재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학대 예방과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정 기관은 아니다. |
| 장애인학대예방센터 | 유사한 기능을 연상시키는 명칭이나,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한 공식 명칭이 아니다. |
| 장애인권익보호기관 | '권익옹호'가 법정 용어이며 '권익보호'는 정확한 명칭이 아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국가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둘 수 있다. 중앙기관은 전국 단위의 학대 실태 파악, 정책 개발, 지역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과 조정을 담당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학대 예방 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까지 아우르는 공적 학대 대응 기관이다. 단순한 상담기관이 아니며,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주변 신고나 기관의 선제적 발견을 통해 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장애인학대 대응은 의료적 처치, 법률 지원, 주거 지원, 심리·정서적 회복, 소득 보장 등이 동시에 필요할 수 있는 복합적 과제이므로, 교차 부문 협력이 필수적이다. 경찰,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장애인복지관, 법률구조기관 등과의 연계가 실효성을 높인다.
유사 명칭인 장애인학대예방센터나 장애인권익보호기관은 법정 명칭이 아니다. '권익옹호'가 정확한 법정 용어이며,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