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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 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당사자와 장기간 신체 접촉이 빈번한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므로, 치료 중 발견하는 멍, 욕창, 영양 불량, 위축된 정서 반응 등은 학대 또는 방임의 신호일 수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신고의무와 연계하여 파악해야 한다.
수동 관절가동술, 도수 저항 운동, 이동 보조, 자세 교정 등은 모두 신체 접촉을 수반하므로, 치료사는 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접촉과 정당한 치료적 접촉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는 성희롱·성폭력(제1호), 폭행·상해(제2호), 정서적 학대(제6호) 등을 금지한다.
학대가 의심되는 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학대자로부터의 분리 조치는 금지행위가 아니라 보호적 개입이다. 신고 접수 시 사법경찰관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 장애인을 분리하고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으므로, 치료사는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