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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학대받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조인 적격자는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 변호사로 한정된다. 검사는 소추 주체로서 피해자 측 조력자인 보조인을 겸할 수 없다.
변호사가 아닌 보조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활동할 수 있다. 변호사는 허가 없이 보조인이 될 수 있다.
현직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그 직무상 지위로 인해 보조인이 될 수 없다. 보조인 선임 여부 확인 시 피해 장애인과의 관계 또는 피해자 보호 업무 관련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