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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피해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3. 의료기관
4. 위기발달장애인쉼터
5.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 노숙인일시보호시설
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8.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9.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 학대피해아동쉼터
11. 그 밖에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현장 출동자는 학대 피해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법정 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 인도 대상은 학대 대응 특화 기관과 의료기관 등으로 한정됩니다.
인도 대상 기관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 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의료기관이 포함됩니다.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일반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등)은 응급 인도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적 복지 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이므로 학대 현장에서의 즉각적 분리·보호 기능을 갖춘 기관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