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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체 | 역할 |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소속 분야 자격·보수교육에 예방 교육 포함, 결과 제출 |
| 보건복지부장관 | 각 중앙행정기관의 교육 결과를 취합·총괄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소장 | 지역 단위 집행기관으로, 이 조항의 결과 제출 주체가 아님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보수교육 과정에 예방 교육을 포함시키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물리치료사는 신고의무자이므로,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교육 결과는 보건복지부로 취합된다.
신고의무자 본인이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 주체임을 구분해야 한다. 시·도지사나 보건소장은 지역 집행기관일 뿐 이 조항의 결과 제출 기관이 아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