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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기 | 역할 구분 | 법적 의무의 성격 |
|---|---|---|
| 경찰서장 | 학대 사건 수사, 긴급조치, 피해자 보호 | 사후 대응 중심 |
| 보건복지부장관 | 장애인복지 정책 총괄, 법령 운영 | 중앙 행정 책임자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예방 및 수시 신고 체계 마련의 포괄적 의무 | 법률상 직접 의무 주체 |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학대 사례 접수·조사·지원, 정책 자문 | 전문 수행기관 |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지역 단위 학대 사례 개입, 피해자 지원 | 집행·지원기관 |
장애인학대 예방과 수시 신고 체계 마련의 법적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이들이 예방 인프라와 신고 접근성을 공적 책임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장애인과 장기간 신체 접촉이 많은 직군으로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멍, 반복적 골절, 위축된 정서, 보호자의 비협조적 태도 등이 관찰되면 학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치료 중 발견한 신체적·정서적 이상 소견은 임상 기록으로 남기고, 소속 기관의 신고 절차에 따라 공적 신고 체계로 연결하는 것이 법적·윤리적 책무입니다.
경찰서장은 수사와 긴급조치, 권익옹호기관은 사례 접수·조사·지원을 담당하지만, 예방과 수시 신고 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