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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야 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명시된 법적 의무이다.
실무에서는 중앙·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신고 접수, 현장 조사, 피해자 보호를 담당한다. 안내 주체와 접수·조사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국가시험에서 안내 주체(보건복지부장관)와 신고 접수·조사 주체(권익옹호기관)를 바꿔 묻는 오답이 자주 출제되므로, 법령상 역할 구분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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