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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1.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취업제한은 형 집행 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기산되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사실상 노무 제공이 모두 금지 대상이다. 이는 영구적 금지가 아닌 상대적·기간적 제한이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 제한이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 물리치료사가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할 때는 관련 범죄 경력자의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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