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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장애인복지시설 설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 설치 · 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같은 종류의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이는 신고 자격의 제한으로, 시설 이용자 안전과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진입 규제이다.
운영자 변경, 시설 규모 변경, 시설 위치 변경은 모두 변경신고 사항이며 최초 설치·운영 신고를 제한하는 사유가 아니다. 시설 기준 미달은 신고 요건 충족 여부의 문제로 반려 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 제59조 제2항의 신고 제한 사유와는 구별된다.
국시에서는 신고 제한 사유와 반려 사유를 섞어 출제하는 경향이 있다. 법 조문의 문언을 기준으로 폐쇄명령 후 1년 미경과는 자격 제한, 시설 기준 미달은 요건 불충족으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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