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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장애인 거주시설 정원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대규모 수용시설을 지양하고 소규모 개별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정원이 적을수록 거주자 1인당 공간이 넓어져 휠체어 접근성과 이동 보조기구 사용에 유리하다. 물리치료사는 거주자 개개인의 기능 수준과 재활 목표에 맞춘 개별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환경을 전제로 해야 한다.
소규모 시설에서는 직원 간 의사소통과 협력적 학습이 원활해져 증거 기반 실무 적용이 촉진되고, 거주자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참여도가 높아진다. 이는 재활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정원 30명 기준은 거주시설에만 적용된다. 이용시설이나 지역사회재활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설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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