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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 · 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으로, 법정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알리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영 주체, 시설 종류, 수용 인원 등이 변경된 경우 행정청이 변경 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결격 요건이므로,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