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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환수)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받은 경우
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받은 후 그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補塡)이 필요한 자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1조의 환수 사유는 거짓·부정 수급, 사유의 소급 소멸, 잘못 지급 세 가지만 인정된다. 18세 이상 수급권자가 장애수당을 받는 것은 시행령 제30조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정상 급여이므로 환수 대상이 아니다.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다. 수급 자격을 갖춘 장애인에게는 회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에 가깝다.
18세 미만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여 환수될 수 있다. 연령 요건은 환수 사유가 아니라 지급 요건임을 혼동하지 말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