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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4 제1항(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구분 | 입금 주체 | 근거 법령 |
|---|---|---|
| 자녀교육비·장애수당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4 제1항 |
| 장애인연금(실무 지급) |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위탁 |
자녀교육비와 장애수당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자 신청 시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4 제1항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연금의 지급 실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지만, 자녀교육비와 장애수당의 법정 입금 주체는 아닙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지급 주체가 다르므로 법 조문 적용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입금 의무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며, 수급자가 지정하지 않은 임의의 계좌로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야 급여의 전속적 귀속이 보장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