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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근거로 금융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 ·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 급여 신청 시 소득·재산 확인을 위해 금융정보가 필요하다. 요청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정되며, 지자체장이나 공단이 아니다. 반드시 신청인과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받아야 한다.
요청 대상 기관은 금융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다.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로 한정된다. 동의 서면 없이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달리 장애인복지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금융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지자체가 직접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청하면 권한 밖의 행위가 되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경로를 통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