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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제1항
지급 신청 대상 급여는 다음과 같다.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 구분 | 근거 법률 | 지급 신청 대상(제50조의2) | 성격 |
|---|---|---|---|
| 장애수당 | 장애인복지법 | 해당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
| 보호수당 | 장애인복지법 | 해당 | 보호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 자녀교육비 | 장애인복지법 | 해당 | 장애인 자녀 교육 기회 보장 |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복지법 | 해당 | 장애아동 양육 부담 경감 |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법 | 해당 없음 | 중증장애인 소득 보장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에 따른 지급 신청 대상 급여는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이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장애인연금법에 근거한 별도 제도로,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성격의 급여와 부가급여를 함께 지급한다.
임상에서 보호자가 경제적 지원 제도를 문의할 때,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혼동하면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보호수당·자녀교육비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소관임을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