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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제1항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는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이 필요한 사람이다.
| 구분 |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 장애아동수당 |
|---|---|---|---|
| 연령 기준 | 18세 이상 | 18세 이상 | 18세 미만 |
| 장애 정도 | 등록 장애인(경증 포함) | 중증장애인 | 등록 장애아동 |
| 소득 기준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득 하위 일정 비율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됩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이 목적이므로 선별적 급여입니다.
연령 기준이 핵심입니다.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은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아동수당 대상입니다. 장애인연금과는 별개의 급여이므로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장애수당의 소득 기준도 충족하면 중복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장애인연금 수급자'라는 자격 자체가 장애수당 지급 요건은 아닙니다. 대상자 확인 시 연령, 등록 장애 여부, 소득 기준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