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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제2항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2항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이는 동일 성격의 현금 급여가 한 사람에게 중복 지급되어 특정 대상에게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급여 조정 구조이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인 장애인연금이 우선 적용되므로, 장애수당은 그 외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 체계가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급여별 수급 요건과 중복 지급 배제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장애수당 신청 시 반드시 배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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