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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 구분 | 지급 성격 | 대상 | 법적 근거 |
|---|---|---|---|
| 의무 지급 | 반드시 지급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 |
| 재량 지급 | 예산 범위에서 지급 가능 |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2항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은 의무 지급 대상이다. 법 제49조 제1항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한다.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제2항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재량 지급 대상이므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모든 등록 장애인이나 18세 미만 장애인은 법정 의무 지급 기준이 아니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별도 급여 대상이므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 의무 지급 대상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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