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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소득보전 성격의 현금 급여이다. 장애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상생활, 이동, 돌봄 등에서의 추가 지출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급 기준은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함께 고려한다. 중증일수록 추가 비용이 커지고, 저소득일수록 동일한 추가 비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별도 제도에서 담당한다. 고용 확대와 취업 촉진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고용 관련 법령의 영역이므로 장애수당의 목적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