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48조(국유 · 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 · 무상 대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 · 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 · 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시설을 매수·임차·대부받은 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미설치 시 환수 또는 임차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이 기간은 부지 정비, 건축 인허가, 설계, 자금 조달, 인력 확보 등 현실적 준비 기간을 법이 보장한 최소 이행 기간이다. 재산 제공 혜택과 시설 설치 의무가 조건 관계로 묶여 있다.
상대방이 시설 설치를 위해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2년 내 설치하지 못하면 법문상 환수·계약취소 요건이 충족된다. 이는 민사적 손해배상이 아닌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