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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 · 단체 및 대상 시험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3. 특수법인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4. 각급 학교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5. 국가가 실시하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6. 공인자격관리자가 실시하는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편의제공 의무는 공적 성격을 띠는 시험에 한정된다. 대상은 6가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수법인, 각급 학교가 실시하는 채용시험과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이다.
순수 민간 주체인 사단법인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은 사적 계약 영역에 속하므로 편의제공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특수법인과 사단법인을 혼동하지 말 것. 특수법인은 공사·공단처럼 특별법에 근거해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사단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사적 자치가 우선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