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자립훈련비의 세부 지급 기준을 결정하는 행정 주체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재활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관련 급여 및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와 결정 권한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자립훈련비는 장애인의 사회 적응과 자립 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비용이에요.
핵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자립훈련비의 지급 대상, 종류별 지급 금액 등 세부 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③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답이에요. 장애인 복지 정책의 총괄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장관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자립훈련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적 절차상 적합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으로, 하위 법령에서 위임받은 구체적인 기준 마련 권한이 부여된 거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일 수 있으나, 시행규칙 수준의 세부 기준 마련 권한은 위임하지 않아요.
혼동 주의!
②번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지역 장애인 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이지만, 지급 금액 자체의 '기준'을 정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권한은 없어요.
④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실제 자립훈련비 지급과 같은 집행 업무를 담당하지만, 기준을 '정하는' 자는 아니에요.
⑤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연금 등 일부 장애인 급여의 지급 기관장이지만, 자립훈련비 기준 설정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상 다른 급여들의 결정 권한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예를 들어 장애인 의료비 지급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반면,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이처럼 급여의 성격과 법적 근거에 따라 결정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주요 내용 | 근거 법령 (예시) |
|---|
| 자립훈련비 | 지급대상, 종류별 지급금액 등 세부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
| 의료비 |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 장애수당 등 | 지급 금액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한눈에 비교!
| 권한 주체 | 역할 | 주요 결정 사항 |
|---|
| 보건복지부장관 | 중앙부처 장관 | 자립훈련비 세부 기준, 장애인 등록·판정 기준 고시 |
| 시·도지사 | 광역자치단체장 |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 설치·운영, 지역복지계획 수립 |
| 시장·군수·구청장 | 기초자치단체장 | 장애인 등록 신청 접수, 급여 지급, 개별 서비스 제공 |
암기 팁
자립훈련비의 '세부기준'은 중앙부처의 '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기억하세요. 비슷한 맥락으로, 장애 등급 판정 기준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해요. 반면 실제 돈을 집행하고 지급하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몫이에요. "기준은 중앙 장관이, 지급은 동네 구청장이"라고 연상하면 혼동을 피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각 법률에서 규정한 급여의 종류와 그 결정 권한을 빈번하게 교차 출제해요. 특히 '시행령', '시행규칙', '장관', '시·도지사' 등 용어의 위계와 역할을 바꿔서 출제하는 함정에 주의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자립훈련비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에서 나아가 "장애인 의료비 지급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정답: 보건복지부령), "장애수당의 지급액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가?"(정답: 대통령령)와 같이 비슷한 듯 다른 급여의 결정 주체를 묻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