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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자금 대여절차 등) 제1항
법 제41조에 따른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자는 자금대여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1조에 따른 자금 대여는 사회보장적 복지 급여이므로 일반 금융 대출과 달리 행정청이 접수하고 적격성을 확인합니다.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자금 집행이나 심사에 협력할 수 있으나 신청 접수 권한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장관도 전달체계상 다른 역할을 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은 서비스 제공 기관일 뿐 행정 접수 주체가 아닙니다.
물리치료사가 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에게 복지자원을 안내할 때, 금융기관이 대여를 실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신청서 제출처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임을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