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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 무균실 · 수술실 등 감염관리 필요 시
2.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소 조리장 위생관리 필요 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며, 거부 사유는 법령에 열거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 정당한 거부 사유는 감염관리와 위생관리 두 축으로 요약된다.
제한 가능 공간은 의료기관 무균실·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치료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역과,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처럼 위생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공간이다.
같은 건물 안에서도 구역별로 허용 여부가 달라진다. 의료기관의 병실·외래 진료 구역은 출입 가능하나 수술실·무균실만 제한 대상이며, 음식점도 객석은 허용되고 조리장만 제한된다.
숙박시설, 대중교통, 공공기관, 일반 음식점 객석은 모두 보조견 동반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표적 시설이므로 거부할 수 없다. 거부 사유는 시설의 종류가 아니라 해당 공간의 기능적 특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