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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보조견표지 발급 등) 제1항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견표지 발급 신청은 전문훈련기관의 장만 할 수 있다. 해당 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이 대상이며,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시에는 보조견의 훈련 이력과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발급 신청은 훈련기관 단위로 이루어진다. 표지 발급 전에 훈련 수준과 보조견으로서의 적합성을 기관이 자체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장애인 등록이나 장애인증 발급과 달리 보조견표지는 훈련기관의 장이 신청한다.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오인하면 행정 절차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 주체를 조문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