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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가. 등록한 장애인
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
3.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6.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발급대상 판정의 핵심은 자동차 등록 명의와 실제 사용 목적을 함께 따지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직접 사용하더라도 시설대여나 임차의 경우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계약이어야 발급대상이 됩니다.
발급대상은 크게 세 축입니다. 첫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단체·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쓰는 자동차, 둘째, 장애인 본인 또는 동거 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나 외국인등록 외국인 포함), 셋째, 통학·보육·이동편의를 위한 특수 목적 자동차입니다.
국시에서는 기간 요건을 바꿔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바꾼 보기는 오답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서로 다른 시설이지만 둘 다 발급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