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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제2항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표지 발급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이는 표지의 실질적 혜택인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과 통행료 감면이 거주지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발급 대상은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 차량도 포함된다. 신청 시 장애인과의 관계, 동거 여부, 차량 소유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주민등록 자료와 차량 등록 자료에 접근하기 쉬운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표지 발급은 기속행위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 교육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법정 발급 주체가 아니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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