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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 및 기준)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집행 또는 신청 접수 등 실무를 담당할 수 있으나, 지급대상 및 기준을 설정하는 권한은 없다. 장애수당이나 의료비 지원 등 일부 사업은 지자체장이 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별로 권한 주체를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여러 급여의 결정 권한은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르다. 자녀교육비는 중앙부처가 기준을 정하지만, 다른 급여는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으므로 문제에서 묻는 급여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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