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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 및 기준) 제1항
자녀교육비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2.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 보기 | 내용 | 판단 |
|---|---|---|
| 1 |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교육 관계 없음 → 대상 아님 |
| 2 | 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 장애인 부모 + 자녀 입학 → 대상 |
| 3 | 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 장애인 부모 + 자녀 재학 → 대상 |
| 4 | 학교에 입학한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 장애인 학생 + 부양자 → 대상 |
| 5 | 학교에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 장애인 학생 + 부양자 → 대상 |
자녀교육비는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또는 학교에 입학·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에게 지급된다. 시설 입소 여부는 지급 요건이 아니다.
물리치료사는 재활시설이나 복지관에서 보호자에게 복지 정보를 안내할 때, 현재 학교에 다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입학·재학 중인 자녀나 장애인 본인이 있어야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된다.
장애인복지시설 입소만으로는 자녀교육비를 받을 수 없다. 교육 관계가 없는 단순 시설 거주는 지급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사회복지팀과 협력할 때 법령 요건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