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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제1항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자녀교육비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지급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급 대상은 장애인이 부양하는 비장애 자녀와 장애인인 자녀 모두 포함됩니다. 경제적 부담능력과 교육비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자녀교육비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지급합니다. 대상자 가족이 교육비 지원을 문의하면 의료기관이나 공단이 아닌 주민센터로 안내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