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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을 고려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1.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 정도
2. 배우자의 유무, 자녀 수 등의 가구 구성
3. 소득 · 재산 상태
지원대상자 선정 시 임산부 본인의 장애 정도, 배우자 유무와 자녀 수 등 가구 구성, 소득·재산 상태만을 고려합니다. 배우자의 장애 정도는 법적 선정기준이 아니며, 배우자는 존재 여부만 가구 구성 요소로 판단합니다.
산모 본인의 장애 정도와 배우자의 장애 정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장애인인지 여부는 지원 필요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 요인이더라도 현행 법령상 선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