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 · 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 · 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어, 정책 마련의 일차적 책임이 공공 부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책 집행에 관여하지만, 법 조문이 정한 직접적 책임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보장,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정책 연구와 사업 지원, 장애인복지시설은 서비스 전달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정책을 '마련하는' 주체와는 구분해야 한다.
국시에서는 법 조문의 주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35조의 책임 주체를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이나 서비스 전달 기관을 정책 마련 주체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