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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① 장애인복지상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1.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소지자
2.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3. 장애인복지 관련 직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
4.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상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조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네 가지로 한정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 장애인복지 관련 직무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그리고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공무원 경력 요건에서 기간을 3년으로 제시하면 법령상 기준과 어긋나므로 임용조건이 아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직무 경력은 3년 이상이 기준이지만, 공무원 경력은 2년 이상이 기준임을 구분해야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상담원으로 직접 임용되는 자격 요건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용상 부득이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담원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다. 임용조건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