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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6(자료의 요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법인 ·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한국도로교통공단
4. 근로복지공단
5.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법인 · 단체
| 보기 | 기관 | 자료 요청 가능 여부 |
|---|---|---|
| 1 | 근로복지공단 | 가능 (산업재해 관련 자료) |
| 2 | 국민연금공단 | 불가능 (시행령 미포함) |
| 3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능 (건강보험 자격·급여 자료) |
| 4 | 한국도로교통공단 | 가능 (교통사고·운전면허 관련 자료) |
| 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가능 (진료비 심사·의료 질 평가 자료) |
정밀심사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6에 열거된 기관에 한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 가능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연금 수급 여부 판정을 위한 자체 심사 체계를 운영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정밀심사기관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 심사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는 목적과 기준이 다른 별개의 법령 체계에 속한다.
자료 요청 권한은 법령에 열거된 기관에 한정되므로, 열거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의 법적 근거가 없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기관 간 권한 분배 원칙에 따른 것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려는 취지임을 이해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