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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 제2항
정밀심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에 정밀심사에 필요한 진료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정밀심사기관이 의료기관에 진료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려면 반드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승인이나 허가(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는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아니며, 정보 주체의 동의만이 법적 요건입니다.
진료 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공익적 목적이 있어도 동의 없이 행정기관에 제공되면 의료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동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정보 주체가 자료 사용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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