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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 제2항
제1항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
장애인 사례관리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보건, 의료, 고용, 주거, 교육 등 여러 서비스를 연계·조정하는 과정이므로 단일 기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은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고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행정적 지원, 재정,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민간기관은 현장 중심 서비스 제공과 유연한 대응을 담당합니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공공기관은 정보와 자원의 흐름을 매개하고, 민간기관은 서로 다른 서비스 영역을 연결하는 브로커리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권익위원회는 각각 설치 법률과 목적이 다르므로 사례관리를 위한 민관협의체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