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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제1항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 · 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에 따라 민관협력 사례관리의 실시 주체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들은 관할 지역 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할 수 있다.
사례관리는 대상자 발굴, 욕구 사정, 서비스 계획 수립, 자원 연계, 모니터링까지의 연속적 과정이다. 공공 부문의 행정력과 민간 부문의 전문적, 탄력적 서비스 역량을 결합하는 데 초점이 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재활과 지역사회 재활을 연결하는 전문인력으로 사례관리 회의나 서비스 연계 체계에 참여할 수 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와 일상생활 유지에 재활서비스가 핵심 구성요소로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은 정책 수립이나 지원 기능을 담당하지만, 지역 단위 민관협력 사례관리의 법정 실시 주체가 아니다. 법령상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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