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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장애인학대 등 안전문제 또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
3.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4.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5.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과의 연계
6.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은 등록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원 사업을 규정합니다. 핵심은 상담·정보 제공, 신청 대행, 기관 연계, 자원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장애인이 복지서비스에 접근하는 과정을 돕는 간접 지원입니다.
의료재활은 진단·치료·기능 회복 훈련 등 의료적 개입이 본질인 직접 서비스로, 제32조의6 지원 사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조항과 전달 체계가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의의 진단과 의학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등록 이후에만 복지서비스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지원 사업의 대상은 등록한 장애인임을 확인하세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