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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법 제32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2.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3.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4. 주간활동서비스
5.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구분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 여부 | 평가 목적 |
|---|---|---|
| 장애인연금 신청 | 해당 없음 | 소득·재산 조사 및 장애 정도 심사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해당 | 낮 시간 활동 지원 필요도 평가 |
|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 해당 | 보행상 장애 및 이동 능력 평가 |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해당 | 고강도 돌봄 욕구 평가 |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 해당 | 이동 지원 필요도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돌봄·이동·활동지원처럼 서비스 제공량을 산정해야 하는 급여에 적용된다. 시행령상 대상 서비스는 5가지로 한정 열거된다.
종합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서비스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이다.
장애인연금은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 정도 심사를 거치는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이므로 종합조사 대상이 아니다. 장애 정도 확인이 필요하더라도 별도의 장애 정도 심사 절차에 따른다.
장애인연금도 장애 정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아니라 별도의 장애 정도 심사 절차에 해당한다. 소득보장 급여와 서비스 급여의 평가 체계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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