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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활동지원급여 신청
2.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3.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의 신청: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 구분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 여부 | 근거 |
|---|---|---|
| 활동지원급여 신청 |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 대상 | 같은 항 제2호 |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 대상 | 같은 항 제3호 |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 대상 | 같은 항 제4호 및 대통령령 위임 |
|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지원 | 대상 아님 | 법령에 열거되지 않음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자동차 등 지원 신청 시 실시한다. 직업재활은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접수 시 조사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조사는 수급자격뿐 아니라 서비스 양과 내용 결정까지 포함하므로, 신청 서비스별로 필요한 욕구와 환경을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활동지원급여는 개인별 급여량 산정이 중요하다.
직업재활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종합조사 대상으로 오인하지 말고,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별도 전달체계로 안내해야 한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에 종합조사를 적용하면 행정 절차 오류가 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