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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32조의5(업무의 위탁)
•시장 · 군수 · 구청장: 법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제32조의8(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 법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 구분 | 보건복지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단독 |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 근거 조문 | 법 제32조의4 | 법 제32조의7, 제32조의8 | 법 제34조 |
| 내용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민관협력 사례관리, 장애 정도 변동 정보 제공 | 재활상담 등의 조치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함께 실시한다. 조사 기준과 도구는 국가가 통일하고, 실제 집행은 기초단체가 맡는 이원적 구조이다.
재활상담 등의 조치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모두가 실시할 수 있어 주체 범위가 가장 넓다.
민관협력 사례관리와 장애 정도 변동 정보 제공은 시장·군수·구청장 단독 권한이다.
문제에서 주체 조합이 제시되면 시·도지사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 시·도지사가 포함되면 재활상담 등의 조치, 포함되지 않으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대응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