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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서비스 수급자격, 서비스 양, 서비스 내용 결정의 근거가 된다.
조사 영역에는 일상생활동작 수행 능력, 인지·행동 특성, 사회적 지지 체계, 주거 환경이 포함된다. 단순 장애등급 판정이 아니라 개인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요구를 통합적으로 평가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의 기초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담당하지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직접적인 실시 권한은 없다. 보건소장이나 장애인복지시설장도 법정 실시 주체가 아니므로 업무 위임 관계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