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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장애등급 조정)
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구분 | 신청 접수 기관 | 비고 |
|---|---|---|
| 장애등급 조정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 | 등록증 첨부, 별지 제6호서식 |
| 장애등급 심사·판정 | 국민연금공단 | 의학적 장애 정도 심사 |
| 재발급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 | 등록증 분실·훼손 시 |
장애등급 조정 신청은 신규 등록과 동일한 행정 경로를 따르며, 신청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의학적 판정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이후 심사 단계에서 개입할 뿐 신청서의 최초 접수 기관이 아닙니다.
시·도지사를 경유하거나 읍·면·동장을 거치는 절차는 장애등급 조정 신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등록증 재발급은 분실·훼손 시의 절차로, 등급 조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