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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제1항
1. 사망한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32조 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증 유효기간 만료는 “장애인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라 모바일 등록증 전자적 회수 사유에 해당
장애인 등록 취소 사유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제1항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사망, 장애 기준 미충족, 정당한 사유 없는 진단 명령 불이행, 본인의 취소 신청 4가지만 인정된다.
등록증 유효기간 만료는 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사유일 뿐, 장애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소멸시키는 등록 취소와는 구별된다. 유효기간 도래만으로 수급 자격이 자동 소멸하지 않는다.
임상에서 장애인 등록 상태는 재활서비스 제공 및 수가 적용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등록 취소 시 서비스 이용 자격이 소멸하지만, 유효기간 만료는 갱신 절차의 문제이므로 동일시하면 안 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