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려면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정대리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의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구분 | 법정대리인 동의 불필요 |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
| 대상 | 성인 시각장애인 등 일반 장애인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미성년자 |
| 처리 기간 | 신청일부터 7일 이내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 신청 방식 | 본인 단독 신청 가능 |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서 또는 증빙서류 확인 필요 |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 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대상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미성년자이다. 이 경우 처리 기간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이다.
동의가 필요 없는 일반 성인 장애인(예: 시각장애인)은 본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이다.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빙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동의 여부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지므로 접수 시 대상자 구분을 정확히 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