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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증 서식 등)
표기사항: 장애인의 성명 · 주소 · 사진 · 주민등록번호 · 장애종류 · 장애 정도 · 등록일, 보호자 연락처, 기재사항 변경란,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 다만, 제4조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장애인등록증에는 성명, 주소, 사진, 주민등록번호, 장애종류, 장애 정도, 등록일, 보호자 연락처, 기재사항 변경란,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이 표기된다. 성별은 법령상 별도 표기 항목이 아니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로 간접 확인만 가능하다.
임상에서는 장애종류와 장애 정도를 우선 확인한다. 장애 정도는 2019년 7월부터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되어, 재활서비스 이용 자격과 지원 범위를 판단하는 행정적 기준이 된다.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을 유추할 수 있지만, 법령상 표기사항으로 '성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등록증의 장애종류와 장애 정도는 단순 신원 정보가 아니라 의료 및 재활서비스 연계의 출발점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